법령 상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영진 2 한결 2 태양 1 광장 1 다담 1 경희 1 공존 1 광주로펌 1 나은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5 이재후 2 설창환 2 이일구 2 정용인 2 이재호 2 김은철 2 김익현 2 이성렬 2 허종범 2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6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북부지법 2023. 10. 26.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
  [기타(금전)] 항소[각공2024상,53]
   기타
   민법 상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1다227629 판결
  [경업금지][공2023상,136]
   경업금지
   상법

202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8. 선고 2020나2030352 판결
  [경업금지][미간행]
   경업금지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4595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20하,21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상법

5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8. 21. 선고 2019가합77388 판결
  [경업금지][미간행]
   경업금지
   상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3. 18. 선고 2019나40477 판결
  [대여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대여금청구의소
   상법

2019년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4, 2019. 1. 29., 각하
 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
   상법제41조제1항위헌확인
   상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다84162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〈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〉[공2016상,111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9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다8417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10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80440 판결
  [영업행위금지등][공2015하,1483]
   영업행위금지
   상법

2014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23. 선고 2014나9559 판결
  [영업행위금지등][미간행]
   영업행위금지
   상법

2013년

12. 수원지방법원 2013.05.01 선고 2011구합16125 판결
  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는 잘못된 것임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3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다10224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2012년

14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다45217 판결
  [퇴직금][공2012상,985]
   퇴직금
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1년

15. 수원지법 2011. 2. 10.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
  [경업금지등] 확정[각공2011상,405]
   경업금지
   상법

2010년

16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1089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17. 서울동부지법 2010. 9. 15. 선고 2010가합5401 판결
  [영업금지등] 항소[각공2010하,1478]
   영업금지
   민사집행법 상법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97, 2010. 7. 29.
  구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체육시설의설치/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소원
  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파산법

2009년

19. 대법원 2009. 9. 14. 자 2009마1136 결정
  [경업금지가처분][공2009하,1645]
   경업금지가처분
   상법

2008년

20. 대구지법 2008. 11. 19. 자 2008카합481 결정
  [영업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9상,50]
   영업금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상법
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28. 선고 2008가합57925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22.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. 6. 23. 자 2008카합68 결정
  [경업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경업금지가처분
   상법

2007년

23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5다5812,5829,58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7.7.1.(277),972]
  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상법 신탁법

2005년

24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3다40798, 40804 판결
  [퇴직금등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퇴직금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25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다8200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상법 신용보증기금법

26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2다7082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상법

27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다34790 판결
  [퇴직금][공2005.4.1.(223),48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2003년

28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다2382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][공2003.7.1.(181),1429]
  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

29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2다68416 판결
  [임금청구][공2003.4.15.(176),919]
   임금청구
   근로기준법 상법

2002년

30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0두845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집49(2)특,359;공2002.5.15.(154),1019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상법

31. 대구고법 2002. 3. 21. 선고 2000나5542 판결：확정
  [대여금][하집2002-1,1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

2001년

32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0다18608 판결
  [퇴직금][공2002.1.1.(145),34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상법

33. 부산고법 2001. 10. 17. 선고 2001나2914 판결：확정
  [해고무효확인등][하집2001-2,145]
   해고무효확인
   관광진흥법 근로기준법 상법

34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2680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1.9.15.(138),1958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법

2000년

35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다1143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1999년

36. 부산고법 1999. 10. 27. 선고 98나10052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  [퇴직금][하집1999-2, 29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상법 회사정리법

37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. 10. 22. 선고 99가합4427 판결 : 항소기각·확정
  [영업양도대금반환][하집1999-2, 202]
   영업양도대금반환
   민법 상법

1998년

38. 제주지법 1998. 6. 3. 선고 98가합129 판결：항소기각
  [경업금지등 ][하집1998-1, 157]
   경업금지
   상법

1997년

39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6다2644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8.15.(40),226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상법

40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19314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6.1.(35),165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상법

1996년

41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37985 판결
  [영업금지가처분][공1997.2.15.(28),518]
   영업금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상법

4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5, 1996. 10. 4.
 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
   상법제41조제1항위헌제청
   商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

43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다33238 판결
  [근로관계확인등][공1996.7.15.(14),2019]
   근로관계확인
   근로기준법 상법

44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누197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6.6.15.(12),1736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상법

1995년

45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5424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11.15.(1004),3603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상법

46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5다20904 판결
  [구상금][공1995.10.1.(1001),3273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47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다798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9.1.(999),2947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상법

48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20198 판결
  [퇴직금등][공1995.8.15.(998),2775]
   퇴직금
   상법

1994년

49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3다18938 판결
  [퇴직금][공1995.1.1.(983),4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상법

50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3다33173 판결
  [임금][공1994.8.1.(973),208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상법

1993년

51. 서울민사지법 1993. 8. 24. 선고 93가합45225 제14부판결 : 항소
  [영업금지][하집1993(2),251]
   영업금지
   상법

52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1다4175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집41(2)민,38;공1993.8.1.(949),1832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53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560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7.1.(947),156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92년

54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다40276 판결
  [퇴직금][공1992.9.1.(927),2384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상법

1991년

55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12806 판결
  [퇴직금][공1992.1.1.(911),9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상법

56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다22018,22025 판결
  [매매대금등][집39(4)민,1;공1991.12.1.(909),2689]
   매매대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89년

57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다카10128 판결
  [물품대금][집37(4)민,231;공1990.2.15(865),354]
   물품대금
   상법

1970년

58. 대구고법 1970. 10. 27. 선고 69나58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05]
 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9년

59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1560 판결
  [영업금지][집17(1)민,349]
   영업금지
   농업협동조합법 상법

1968년

60. 대법원 1968. 4. 2. 선고 68다185 판결
  [채무인수금등][집16(1)민,213]
   채무인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